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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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가 C(피고의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4725)에서 2006. 5. 4. “C는 주식회사 코넥스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10. 31.까지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07.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05. 10. 10. E(피고의 남편, 2005. 10. 23.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명의로 같은 달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해 11. 14. 위 가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같은 달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C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이다. 위 매매예약이 실제로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피고의 권리는 그 행사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5. 11. 7.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전에 E이 C에게 지급한 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한 다음 2009.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