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