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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0:12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아자헬스’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기업은행’ 인근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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