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16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GS 편의점’ 앞 에서 같은 시, 읍, 리에 있는 ‘송우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