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12. 7. 12.경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 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엔터테인먼트(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주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약정’(이하 이 사건 관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갑”(이 사건 원고)과 “병”(이 사건 피고 1회사)이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부담금과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등록 후 “본 사업”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업무를 “을”(코리아신탁)에게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대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C 건립사업 (주거형 단독주택)

2. 위치 : 강원도 고성군 D 일원

3. 부지면적 : 106,879.00㎡ (32,330.75평) (중략)

5. 용도 : 주거형 단독주택

6. 지역지구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7.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제5조 [“갑” 및 “병”의 업무법위] ① “갑”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미 진행한 업무 포함)를 수행한다.

1. 조합업무의 총괄(조합원모집, 조합등록, 조합원관리, 조합자금차입 및 관리집행, 조합의 청산 및 해산,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 일체)

2. 토지매입 등 사업부지 관련 업무 일체

3.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업체(시공사, PM용역사, 지구단위계획용역사, 건축설계사무소, 공사감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기타 사업에 필요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업무 일체

4.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시공에 대한 감독업무 일체

5. 사업관련 민원처리 업무 일체

6. 사업부지 내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