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별 편취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