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48,085.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9. 7. 29. 조합설립인가를, 2012. 12. 5. 사업시행인가를, 2016. 1.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6. 1. 18.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16. 1. 18.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