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8. 5. 7. 경북 예천군 감천면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의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기재한 전자기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혼인신고서 등)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