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 2. 16. 02: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F(16세)G(16세) 일행에게 소주 5병과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1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