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06:0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5차 정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C(66세)의 가스렌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3. 5. 06:0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5차 정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C의 가스렌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피해자가 넘어지며 옆구리 부분을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치상(‘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