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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노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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