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음주 운전 여부를 묻는 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게 된 것은 그 직전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