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A 보건소 이전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설계공모(이하 ‘이 사건 설계공모’라고 한다)를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설계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공고 용역개요 위 치 : 대구광역시 B, C 부지면적 : 4,826㎡(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상대정화구역) 연 면 적 : 10,383㎡(허용범위 ±5%) 층 수 : 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추정공사비 : 22,300백만원(부가세 포함) 정도 추정 설계용역비 : 969백만원 정도(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심사일정, 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심사일정 : 2016. 09. 29.(목) 예정 심사기준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기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는 나라장터, A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나.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건축설계공모 지침 한편 이 사건 설계공모 심사에 적용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D, 이하 ‘국토부 공모지침’이라 한다) 및 작품심사기준인 A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지침서(이하 ‘보건소 공모지침’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