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차3102 구상금 사건의 2009. 7. 29.자 지급명령에...

1. 인정사실

가. D는 2009. 7. 28. ‘A이 1998. 8. 21.경 D의 연대보증 아래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A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D가 2004. 10. 22.경 E조합에 1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며 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차310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2009. 7. 29. ‘A은 D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8. 20. A에게 송달되어 2009. 9. 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받고 2009. 11. 2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0.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A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0. 1. 26. 위 장소에 있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이 압류되었다.

마. A의 아들인 원고는 2010. 1. 27.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1735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0. 6. 4. 다음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화해금 1,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2010. 6. 18.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