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창원시청’ B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1, 같은 해

1. 22, 같은 해

2. 24, 같은 해

2. 26, 같은 해

5. 9, 같은 해

5. 16.부터 같은 해

5. 30.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