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변제와 교환적으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소극)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물론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민법 제372조 , 제536조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1629 판결

원고

피고

광주고등법원 1980.11.12. 선고 79나5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물론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조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변제기를 도과함으로써 피고가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채무 변제의무는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여 채무변제와 교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의 법리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