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자 바로 그날 필로폰을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필로폰에 중독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