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10만 원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매매한 필로폰 상당량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되어 일반인에게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ㆍ매매로 그 죄질이 중한 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상당한 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국적,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