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0. 10.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임대차기간 2021.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10.까지의 차 임만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0. 8. 25.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 증명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 및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6. 10.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 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생활할 수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 1호 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