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Q은 2015. 5. 26. 고창양식 면허 B( 면적 20ha) 중 P의 1/4 지분 (5ha )에 관하여 어업권 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해당 어장( 이하 ‘ 이 사건 어장’ 이라 한다) 의 관리를 시 매 부인 피고인에게 맡겼다.

나. 피고인은 2015. 5. 경 이 사건 어장 외에도 지인인 T가 어업권 중 일부 지분을 가진 고창양식 면허 C의 어장( 이하 ‘C 어장’ 이라 한다) 과 피고인의 처인 U이 어업권을 가진 고창양식 면허 I의 어장( 이하 ‘I 어장’ 이라 한다) 등도 함께 관리하고 있었는데, C 어장에 관하여는 T 소유의 D를, I 어장에 관하여는 U 소유의 J를 각 수산업법 제 27조 제 1 항에 의하여 관리 선으로 지정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5. 5. 경 고창 군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인 V에게 I 어장의 관리 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J를 이 사건 어장에서도 관리 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V로부터 고창군 어장관리 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이하 ‘ 고창군 조례’ 라 한다) 가 관리 선의 척수를 어장 1건 당 1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척의 어선을 여러 어장의 관리 선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는 없고 J를 이 사건 어장의 관리 선으로 지정 받으려면 I 어장에 관한 지정을 해제하고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새로 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