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안경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후 ‘G’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칠푼아 숨겨논 사생아 저거 우짤겨 ~~(충격증거)」라는 제목으로 “아빠보다 나이 만은 마누라 6명 인는 무당할배 H이와 부도덕한 불륜 서방질로 붙어묵어 사생아까지 낳은 과거를 없었던거로 하고 한국과 결혼해 세습할 아들이 없어 정말 욕심 없는 진짜 숫처녀라 거짓말 은폐 조작을( 중략 ) 저번 칭아대에서 보톡스에 차떼기 머리나쁜 수첩 칠푼이 할마시와 단독비밀회담에 해외유인 납치 살인미수 사건의 증거인멸, 5촌 가족 칼부림 살인극을 없었던 거로 만들어 주고, 마음대로 해묵꼬 가라 대신 방해하지 않기, I이 제껴두고 검찰, 경찰, 법원, 국회, 국정원 공권력 이용해 유출 당원명부 이용, 댓글 알바동원, 여론조작, 언론조작, 디도스 개표전산조작 부정선거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당선만 시키도고 내가 다음 정권으로 보호해주께 빅딜의 결과로 보면 됩니다. 천하에 나쁜 독립군 때려잡은 혈서맹세 친일매국, 쪽바리 앞제비, 친북좌파, 남로당 군사총책 여순반란 양민학살 간첩 두목( 중략 ) 마약, 고소, 고발, 조폭깡패동원, 총칼로 강탈 도둑질해 빼앗은 수조억짜리 장물 더러븐 세습 재산싸움 “한국과 결혼해 세습할 아들이 없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