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1. 2. 10.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3:00경까지 통영시 C 1층에서, 도금 합계 131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6장의 화투를 바닥에 깔고 3장씩을 나누어 한쪽에 돈을 건 다음 화투를 뒤집어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건 돈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박 횟수와 도금의 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