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8.21.자 2019코8 결정 | 리걸엔진

다.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호(이하 '재심사건'이라고 한다) 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여 2018. 9. 3. 재 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19.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고, 위 공소기각 판결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모두 5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무법인 해마 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

2. 판단

가. 구금보상

1)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 지 않았다는 점 , ② 이 사건 유죄판결이 구 국방경비법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를 지키 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으나, 기록상 청구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바 없으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로 인하여 2,432일간 구금을 당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고, 이 사건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 다 ) 제4조 각 호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 로 ,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 구금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 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 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 (무죄판결의 확정) 이 발생한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6,80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6,800 원, 상한은 1일 334,000원(= 66,800 × 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 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 형사보상법 제5 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2,432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인 1일 33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므로,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812,288,000원(= 334,000원 × 2,432일)이다.

나. 비용보상

1) 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위 무죄사건의 재 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 보상금의 범위

가 ) 청구인의 일당, 여비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 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 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2017년, 2018년, 2019년 각 1일 50,000원이고 , 이 법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에 주소 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6,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에 5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한 금액인 280,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6,000원) × 5]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275,000원이 된다.

나 )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 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 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2019년도 제1심 형사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 건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마루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 재심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 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1,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위 구금보상금 및 비용보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 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결정이 확정된 때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지급청구권이 발 생하고, 청구인이 위 확정된 형사보상지급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5, 형사보상법 제21조 , 제21조의2 및 대법원 2017. 5 . 30. 선고 2015다2234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12,288,000원 , 비용에 대한 보 상으로 1,275,000원(= 여비 등 275,000원 + 변호사 보수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