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차203호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차203호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의 원인 채권에 관하여 2014. 12. 31. 1,456,29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