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1. 04. 13. 선고 2010누468 판결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10. 1.부터 2007. 11. 12.까지 원고에 대한 유류 유통 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때 장CC이 직접 관리하던 OO은행 000이기 계좌(이하 '000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한 거래에 관하여는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분을 적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대전영업소에서 OO은행 000 계좌(이하 '000 계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는 '김BBB가 원고의 명의만 빌려 개인 사엽을 영위한 것'이라고 원고와 김BBB가 일치하여 진술할 뿐만 아니라， 김BBB는 이 부분 거래의 추가 조사를 회피하였고 원고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변명만 하므로 결국 나중에 재조사를 하기로 하고 일단 더 이상의 조사는 보류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대전영엽소의 거래에 관하여 2008. 1. 14.부터 2008. 2. 28.까지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고 한다)가 재개되자， 김BBB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자신이 독립된 지위에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의 영업이사로서 정제유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기 시작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2차 조사를 마친 후 이 사건 대전영엽소의 영업이 김BBB의 개인 사업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인 것으로 보아 000 계좌를 통한 거래 중 세 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000원， 매입누락 000원을 원고의 거래분으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기하 여 2008. 5. 1. 원고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기，00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8. 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 였으나 같은 달 28. 기각되었다. 이어 원고는 2008.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4. 16. 실질거래행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국세청 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09. 7. 14. 전과 동일한 결론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26， 28， 29， 33， 34， 37， 3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음에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1차 조사에서 원고에 대 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납세고지서까지 송달한 뒤 다시 이유 없이 이 사건 2차 조 사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위배되는 부당한 재조사이다. ② 원고는 김BBB에게 이 사건 대전영업소에서 원고 명의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실제로 김BBB는 원고와 독립된 지위에서 정제유를 판매하였다. 따라서，김BBB의 거래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000 계좌에 입금 및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및 매입 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 추정과세로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④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1차 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3. 1. 김BBB와 판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판매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김BBB에게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영업을 허락하였다. 이 사건 판매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따라 2004. 4. 6. 김BBB에게 원고의 사용인감과 고 무인을 교부하였고， 000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교부하였다(김BBB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3) 김BBB는 2004. 4.경부터 대전 중구 OO동 000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원고의 영업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대전영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김BBB는 2004. 10. 28.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J에너지'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박KK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정제유와 석유류 등의 판매업을 하였다. 또한， 김BBB는 2005.경 '주식회사 LL에너텍'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최MM를 대표자로 등재 하였다. 박KK과 최MM는 김BBB로부터 고용된 직원이었으나 김BBB의 부탁에 따라 위 각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며，위 건물의 차임은 김BBB가 지급하였다.

4) 김BBB는 2004.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장CC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옥산면 OO리 0000에 있는 유류저장탱크 6기 중 3， 4번 유류저장탱크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관 리，사용하였다. 그런데， 2004. 8. 23. 김BBB와의 계약에 따라 유류저장탱크를 청소하던 망 오NN이유류저장탱크의 폭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망 오NN 의 유족들이 원고와 김BB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고， 김BBB가 유족들과 000원에 합의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소를 취하하게 하였다.

5) 원고는 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김BBB의 요청에 따라 2004. 9. 원고 명의의 직불카드를 만들어 김BBB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직불카드 의 결제는 000 계좌에서 되도록 하였다.

6) 김BBB는 2005.부터 2006.까지 원고로부터 매수한 정제유를 원고 명의로 판매하 였고，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원고에게 보냈다. 원고는 본점에서의 매입， 매출과 이 사건 대전영업소에서의 매입， 매출을 나누어 장부를 정리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신고와 납부는 모두 합산하여 하였다.

7) QQ유역환경청장은 김BBB의 정제유 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2006. 3. 22. 원고에 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BBB는 2006. 4. 000 계좌에서 000 계좌로 000원을 이체하고 원고로 하여금 과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8) 김BBB는 000 계좌를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였으며， 원고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에는 000 계좌와 000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였다. 2005. 1. 25.부터 2006. 4. 27.까지 000 계좌에서 000 계좌로 000원이 이체되었고， 2005. 1. 4.부터 2005. 9. 23.까지 000 계좌에서 000 계좌로 000원이 이체되었다. 한편， 원고는 김BBB와의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000 계좌와 사용인감，고무인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김BBB는 미수대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반환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결국 원고는 2007. 7. 18. 000 계좌의 통장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계좌를 폐쇄하였다.

9) 김BBB는 2008. 2. 15.자로 원고에게 통고서를 보내어， 원고의 유류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2006. 12.분， 2007. 3.분 정제유와 이RR 트레일러 1대에 있던 유류의 대 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8. 2. 27. 김BBB에게 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2， 14 내지 24， 41， 43호증， 을 제12， 16 내 지 22， 28， 3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1차 조사를 할 때 이 사건 대전영업소에서 000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 김BBB와 원고 모두 김BBB가 원고의 명의만 빌려 개인 사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김BBBB가 추가 조사를 회피하므로， 나중에 재조사를 하기로 하고 더 이상의 조사를 보류하였다가，이 사건 2차 조사에서 김BBB가 종전 입장을 번복하자 재조사를 시행한 것인 바， 이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 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 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김BBB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판매약정서는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김BBB에게 협의된 마진을 붙여 정제유를 공급하면 김BBB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관련된 세금은 김BBB가 부담 한다는 것이며， 판매약정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김BBB가 독자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또한， 김BBB의 판매가 증가하면 원고의 이익도 늘어나므로 원고가 김BBB에게 판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김BBB가 원고의 대리인이나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김BBB와 판매에 대하여 정산한 다음 판매지원금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원고의 사용인감과 고무인， 그리고 원고 명의의 000 계좌와 직불카드를 개설하여 이를 김BBB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이는 폐기물관리법상 김BBB가 본인 명의로 정제유를 판매할 수 없고， 또한 김BBB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거래할 필요성이 있어 취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일 뿐만 아니라，사용인감과 고무인의 사용 용도를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행정업무， 업체와의 공급판매계약 등으로 한정한 점， 000 계좌는 김BBB가 이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때는 원고의 000 계좌와 이체 거래를 한 점， 원고가 김BBB에게 교부한 직불카드는 김BBB가 관리하던 000 계좌에서 결제되었으며 000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될 수 없도록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준 점， 원고가 김BBB와의 거래 중단에 따라 000 계좌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김BBB가 그 유예를 요청하여 원고가 통장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계좌를 폐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BBB에게 사용인감과 고무인， 원고 명의의 000 계좌와 직불카드를 준 사정만으로 김BBB를 원고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

(3) 김BBB는，①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대전 중구 OO동 000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였는데， 그 차임을 원고가 아닌 김BBB가 부담하였고，② 장OO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 사용하던 충북 ○○군 ○○면 OO리 0000 소재 유류저장 탱크의 폭발로 청소하던 망 오NN이 사망하자 원고가 아닌 김BBB가 유족들과 합의하 여 유족들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게 하였으며，③ QQ유역환경청장이 김BBB의 정제유 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000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아닌 김BBB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④ 원고의 유류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정제유 등 유류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000원을 송금받았는 바， 이는 김BBB가 원고의 직원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정이다.

(4) 김BBB의 거래처에서 자신들이 원고와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거나，원고의 대표이사 장CC을 만난 바 있다는 진술이 있는데， 김BBB가 원고 명의로 거래하였으므로 거래처에서 거래상대방을 원고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김BBB가 원고로부터 정제유를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이상， 김BBB의 매출이 상승하면 원고에게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거래 명의자가 원고이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장 CC이 김BBB의 거래처를 만나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김BBB가 원고의 직 원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5) 김BBB는 자신이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차 조사에 서는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영엽이 원고의 명의만 빌린 자신의 독립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다가，이 사건 2차 조사에 이르러 원고의 직원으로서 판매수당을 받았다며 입장을 번복하였는바， 김BBB가 그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회피하고 원고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번복된 김BBB의 진술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이 사건 ○○ 영엽소의 거래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0.06.03.선고 2009구합1353

-대전고등법원 2011.04.13.선고 2010누468

-대전고등법원 2011.4.13.선고 (청주)2010누468

대전고등법원 2011.04.13.선고 2010누468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