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3.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등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3.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에 “1.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