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64,27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14,270,000원에...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7. 2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피고가 사용하는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오천만원, 상기금액 2013. 10. 30.일부 차용하면 이자는 없으며 월 최소한 50만 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다음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피고가 D에게 빌려주기 위한 돈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9. 7. 20. 자 사용대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900만 원에다가 900만 원에 대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5호로 개정되고, 2014. 7.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고, 2014. 7. 15.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30%의 범위 내의 이자인 27만 원(=900만 × 30%)을 합한 927만 원, ②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관련한 5,000만 원, ③ 일자불상경 사용대차와 관련한 500만 원을 합한 6,427만 원(= 927만 5,000만 × 500만)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앞서 인정한 금액 이외에 2012. 12.경 피고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변제기와 이율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