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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고단5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및 2019. 10. 21.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후 2019. 10. 24. 2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체 수리비 합계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20:37경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786에 있는 편도 3차로의 하송우사거리를 철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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