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영도대교 쪽에서 대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골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영도대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