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 안성시장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업기간을 2012. 1. 17.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인 안성시 C 임야 12,59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농지(田)로 개간하는 내용의 개간사업(이하 ‘이 사건 개간사업’이라 한다)시행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개간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D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의 일부 전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서 나오는 암석을 채취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다. D은 암석 판매를 위하여 당초 원고가 안성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계획선보다 38,273㎡를 추가적으로 절토하였고, 승인된 계획고보다 광범위하게 초과한 깊이까지 심굴하였다. 라.

안성시장은 2013.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17. 피고 소유의 안성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4. 2.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각함과 동시에 지급하며, 만일 매각이 늦어지더라도 2014. 12. 30.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지급기일을 2014. 12. 30.로 하는 액면금 2,5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안성시장은 201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