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1:0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44에 있는 포항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