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 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4:30경 대전 동구 D 앞 길을 동부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운전의 F SM 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운전의 H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피해차량의 수리비 5,177,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