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C과 공동하여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420,000원 및...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0. 1. 7.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빌딩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3. 2.부터 2012. 3. 1.까지, 보증금 80,000,000원을 2010. 3. 2.까지, 월 차임 2.400,000원(전기료, 수도료 및 부가세 별도)을 매월 말일에 각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 외 1인은 2012. 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2. 29.부터 2014. 2. 28.까지, 보증금을 1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2013. 2. 28. 월세 300,000원 인상조건, 전기료, 수도료 및 부가세 별도)을 매월 29일에 각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9500호로 임대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것과 2014. 3. 1.부터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 3. 1.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8,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C은 모두 항소하였고, C은 항소심법원에 반소를 제기 하였는데, 위 항소심법원{이 법원 2015나16(본소), 2015나2425(반소)}은 2015. 10. 30.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34,300,000원 및 2015. 10. 1.부터 이 사건 상가 명도완료일까지 월 1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와 C의 반소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2. 1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1. 12. 이 법원 2015본365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