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남 함평군 C의 임야 중 186㎡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현지출장결과보고서, 현장위치도 및 위성사진, GPS 측량결과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의 실황조사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는 2005년 이전부터 전용되어 건물이 있던 자리이고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도 전으로 활용되어 왔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수목의 피해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증거기록 제7쪽)한 사실, 위성사진, GPS 측량결과도 위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들어맞는(증거기록 제10쪽 내제 제12쪽)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는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이전에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