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 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보훈회관 신축현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