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당초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862,000원, 월 임대료 106,34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되,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또는 표준계약서상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받아 점유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4.부터 2018. 3.까지 합계 1,219,53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고 2016. 10. 31.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최종 종료되었음에도 계약을 갱신함이 없이 455,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체납한 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