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 9. 14:40 경 제주 특별자치도 소유인 제주시 C 지상에 피해자 D( 여, 63세) 이 1999. 2 월경 사망한 시아버지 E과 함께 1973년 경 신축한 무허가 관리사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계약서가 있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부동산 계약서가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은 인접해 있는 자신의 창고로 가서 농기구인 쇠스랑을 가지고 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 가로 60cm× 세로 120cm) 2 장을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 10: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관리사 주택에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미닫이 출입문 4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방충망 1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창호 지문 4개를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문제가 된 이 사건 관리사 주택을 포함하여 전 소유 자로부터 주변 과수원 토지들을 정당하게 매 수하였기 때문에 위 주택이 타인의 소유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 기재 유리창, 방충망 등은 이 사건 관리사 주택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주택이 타인의 소 유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2) 먼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수사보고( 최초 과수원 매입자, 전 토지 주 F 상대 수사), 위성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① 제주 시 G~H, I, J 토지는 피해자의 시아버지였던

E으로부터 K가 1998. 12. 31. 경 매수한 이래 2005. 6. 1. L가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매수하였고, 2005. 7. 1. F과 M이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