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8:34경 무등록 대림 150cc 사발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밭쪽으로 나있는 비포장 진입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90-1 사송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에 직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의 흐름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탄천로 입구 방면에서 사송동 버스차고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그랜저 자동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도로에 직각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에 수리비 1,830,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