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에 있는 ‘백마오토바이’ 앞 도로를 용머리고개 쪽에서 서부시장 쪽을 향하여 1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9. 19. 01: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남부시장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완산동에 있는 ‘백마오토바이’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피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