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았던 점, 특히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부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중히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