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22: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하행선 서초 IC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