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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두25627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09(2013.05.09)
제목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사건
2013두256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통신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09(2013.05.09)
판결선고
2014. 03.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