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333642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44,277,822원과그중241,091,873원에대하여2007.10.1.부터2012.11.30.까지는연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244,277,822원과그중241,091,873원에대하여2007.10.1.부터2012.11.30.까지는연15%...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