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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5.20 2019고단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천진오거리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승용차가 정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고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천진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2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6:00경 강원 고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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