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2008. 1. 31. 19:49경 경기 여주군 신근1리 삼강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