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부산지방법원 2015. 9. 2. 접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피고 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및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 기간 2015. 7. 10.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어 위 각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각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5. 7. 10.부터 2017. 7. 9.까지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는 전대 또는 임차권양도 및 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5. 9. 10. 피고 주식회사 부성종합주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9.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4.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각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전세권근저당권을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