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지하철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농협계좌(계좌번호 B) 및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D,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금융거래내역

1.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 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