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객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만취 상태에서 절취한 1 톤 트럭의 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예사롭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피해 자가 요치 4 주의 중상을 입고 시가 1,300만 원 상당 인 위 트럭이 반파되고,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이 전손처리 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종국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사고범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