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6. 22:00경 하남시 C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을 미리 대기시켜 둔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6. 22:30경 위 "C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뒷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문을 열어 주어 E가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게 한 뒤, 위 E와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3대, 사무실 의자 8개 등 합계 시가 202만 원 상당을 미리 대기시켜 둔 F 다마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