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7. 12. 이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2행에 “피고인 B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인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